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(출처:국세청)

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 해석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. 국세청 자료로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내용이 풍부하다고 판단됩니다.

혹시 해석 사례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, 기업에 적용할 만한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!

1.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

•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 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 익금에 산입하지 않음(사전-2021-법규법인-1529, 2022. 1. 10.)

  
  

2.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

• 토지(‘잡종지’)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(사업)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 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

  (사전-2021-법규법인-1851, 2022. 1. 17.)

  
  

3.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｢법인세법｣ 제29조에 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 해당하는지 여부

• 상가, 오피스텔,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｢공동주택관리법｣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｢주택법｣ 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해당 아파트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｢국세기본법」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 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 것임(사전-2021-법규법인-132, 2022. 1. 19.)

  
  

4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

•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(원천징수 되는 이자)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(사전-2021-법규법인-1884, 2022. 1. 21.)

5.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,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

•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,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 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(사전-2022-법규법인-0020, 2022. 1. 25.)

  
  

6.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

•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이 30%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발행주식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｢법인세법｣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 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

  (서면-2021-법규법인-7757, 2022. 1. 28.)

  
  

7.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

•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 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§80의4⑧에 따른 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(사전-2022-법규법인-0010, 2022. 2. 10.)

  
  

8. 화재로 상품이 소실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

•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 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(사전-2022-법규법인-0192, 2022. 2. 16.)

  
  

9.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

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 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"승계받은 사업의 폐지"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  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05, 2022. 2 .22.)

10.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

• 녹색 프리미엄의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녹색프리미엄은 내국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 아니하는 것임(서면-2021-법규법인-5127, 2022. 2. 24.)

  
  

11.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

• 내국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남매이면서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｢법인세법 시행규칙｣ 제44조제7호의2에 따른 전세자금의 대여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(사전-2022-법규법인-0238, 2022. 3. 17.)

  
  

12.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처분한 경우 과세대상제외 여부 등

•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 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 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 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(사전-2021-법규법인-1039, 2022. 4. 25.)

  
  

13.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

• ｢보건의료기본법｣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 사용한 것으로 봄(사전-2022-법규법인-0477, 2022. 4. 28.)

  
  

14. 고유목적사업 지출 해당 여부

•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(사전-2022-법규법인-0492, 2022. 5. 13..)

15.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

•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 (사전-2022-법규법인-0503, 2022. 5. 26.)

  
  

16.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판단

•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공장용지 조성공사(토지정지작업 및 구획정리작업)를 실시하던 중에 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봄(서면-2021-법규법인-5034, 2022. 6. 30.)

  
  

17.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

•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,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 손금산입됨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30, 2022. 8. 24)

  
  

18.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

•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 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43, 2022. 8. 29.)

  
  

19.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

•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‘그 행위당시’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,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50, 2022. 8. 31)

  
  

20.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 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

•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｢법인세법｣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393, 2022. 9. 27.)

21. 현물출자시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

•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, 일부는 임대업에,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 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(서면-2022-법규법인-1844, 2022. 10. 12.)

  
  

22.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

•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(할증하지 않음)임(사전-2022-법규법인-0408, 2022. 10. 25.)

  
  

23.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목공사를 개시한 경우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• 부동산매매업자가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해 토목공사를 실시한 경우 ‘건설 착공’에 해당 하지 않음(사전-2022-법규법인-1038, 2022. 11. 7.)

  
  

24.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

•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받은 후, 승계 자산 중 일부를 적격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, 그 나머지 자산의 처분이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이라면, 이를 “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”로 보지 않음.(서면-2021-법규법인-6710, 2022. 12. 15.)

  
  

25. 농업회사법인이 종중원으로부터 농지를 무상 취득한 경우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

• 농업회사법인이 종중 소유(실제소유자) 농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시점의 자산 시가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(서면-2021-법인-5959, 2022. 3. 11.)

  
  

26.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

• 건물(미준공)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 아니므로 토지(전)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(서면-2021-법인-5788, 2022. 3. 16.)

  
  

27. 타법인 주주로부터 주식매입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 해당되는지 여부

•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(서면-2021-법인-5039)

  
  

28.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

•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 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(서면-2021-법인-5786, 2022. 4. 8.)

  
  

29.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

•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 주식을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 그 거래일의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 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(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 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)임(서면-2022-법인-2984, 2022. 7. 28.)

  
  

30.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을 비적격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양도손익이 피합병법인의 소득인지 여부

•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․ 부채를 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 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(서면-2022-법인-2190, 2022. 12. 30.)

  
  

31.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용역비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

•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별표8의9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(기준-2021-법무법인-0240, 2023. 3. 13.)

  
  

32.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월중 퇴직자의 임금지급액 포함 여부

•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｢퇴직월 임금｣은 해당 사업연도 임금지급액에 포함됨(서면-2023-법규법인-0390, 2023. 4. 3.)

  
  

33.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

• 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%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 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(사전-2023-법규법인-0148, 2023. 4. 13.)

  
  

34.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

• ｢수도권 밖에서 창업 → 수도권으로 이전 → 수도권 밖으로 재이전｣ 하는 경우,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을 적용하는 것임(사전-2023-법규법인-0165, 2023. 5. 2.)

  
  

35. 상환전환우선주(RCPS)가 조특법§13의2① 각 목의 ｢주식｣에 해당하는지 여부

•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는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3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주식’에 해당함(사전-2023-법규법인-0370, 2023. 6. 26.)

  
  

36.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｢의무적립금｣ 해당 여부

•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 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｣ 제45조의9 제2항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(기준-2022-법무법인-0199, 2023. 6. 30.)

37.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 

• 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 손금산입 시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56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 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(기준-2022-법무법인-0212, 2023. 7. 12.)

  
  

38. 냉장･냉동 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•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･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｢건축법 시행령｣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 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,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(서면-2022-5578, 2023. 8. 25.)

  
  

39.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

• ’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’20년보다 ’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’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하는 것임(서면-2022-법규법인-3938, 2023. 9. 5.)

  
  

40. 미환류소득 산정 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

•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 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(기준-2022-법규법인-0219, 2023. 10. 11.)

  
  

41. 신품 교체비용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

•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 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(사전-2023-법규법인-0654, 2023. 10. 31.)